지금 민영기업에도 법적 정년이 있는가요?
지금 민영기업에서도 법적 정년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거의 정년을 못채운다고 보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법적인 정년은 몇살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법적정년나이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정년은 법적으로 만 60세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및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사기업 근로자나 법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의 경우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