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퇴직 년한을 정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나 정부 출연 공공기관은 퇴직 년한이 정해져 있는데 민간 회사는 정부의 정년 년한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정년 년한을 정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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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한은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 이상으로는 기업에서 임의 정할 수 있으며
60세보다 낮게 설정하더라도 만 60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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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년한이란 말은 이상하고 정년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간 회사는 정부의 정년 연한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보다 유리하게는 설정할 수 있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한다면 법에 따라 만60세가 됩니다.
2.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