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반면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각 제도가 회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명확하게 산정,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대리인이나 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상실신고의 처리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EDI,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는다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최대한 질문하거나, 자주 피드백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