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원의 종류에 따라 고용자격 등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평가가 상사와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불합리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때에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싷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복직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의 지급을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