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재 승인 시 보험요율 인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처벌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산재 신청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장 또는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해당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