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경우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서 매년 정산한 퇴직금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30,157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부여하는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사업장에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태기록 및 급여지급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휴업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