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약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택시 영업을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기준, 시설시군, 인적기준 등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면허 신청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액을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8.7.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만 1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변경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