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적용됩니다.다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되어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겸직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의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은 순경 채용과 경위 채용으로 구분됩니다.경찰공무원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