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요양 승인 시 종전의 요양기간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음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이를 매월 갱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