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위나 정도, 타 업무로의 전환이나 해고회피노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매년 금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시에 환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 내지 환수는 일시에 부과 또는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0년 이후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52시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대1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정산 시점에서 정산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