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휴무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후에는 구직신청서 및 수급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이더라도 지게차 관련 직무에의 채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리인은 의뢰인이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데에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업종의 구조적/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에 많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