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심장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석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희망퇴직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이나 도산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 출입 보안 장비와 연동하여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2)별도의 출입 보안 장비가 없는 경우, GPS나 IP를 기반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거나, 3)출근기록부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를 일괄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질병휴직 또는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유무급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