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국선노무사의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강도가 높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결금을 비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타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통보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해고통보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