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중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심문회의 중에는 자료제출을 받지 않거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심문회의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회의는 통상 1-2시간 진행합니다.통상 심문회의 시작 시에 화해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으로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업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대장의 수정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주장에 항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유인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권고사직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합의된 사직일이 3월 3일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이 문제됩니다.퇴직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