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 또는 12월 31일로 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대출금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시간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미사용 시 그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지급기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