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임금항목을 알 수 없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장이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해당 공단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위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출석일입니다. 의무출석일전까지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하고 당일에 구직활동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방문합니다.질의의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그 증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병가 및 휴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미지급 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