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안 주려고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미만이 반복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자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