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심문회의 시작 전에 화해권고를 합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위로금이 아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급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이 9,6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7.5.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7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상여금 내지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사업체조사원 업무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환급금의 계산과 지급이 금품청산 기일 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