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소진에 대하여는 통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조사”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를 보면, ’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폭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연도별로 연차휴가 소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1년 기준 약 76~77%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기업이 채용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3.3퍼센트 원천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나 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이 아닌 약정임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 등의 수당의 지급요건으로 매월 개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 결근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급여의 지급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기준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다면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