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질의의 경우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각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근속 2년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했던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같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종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플랫폼 종사자는 법 개정에 의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의와 같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