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험담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가 아닌 그 이전 직장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