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연봉계약서 또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높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또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는 분할 사용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확인서류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며 대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과태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사용처에 맞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경우 미교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 적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