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상여금을 기존과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 가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이사장의 임명 등 직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 등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기간이 겹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월 210만원은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월 급여가 210만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년도가 같더라도 입사일 차이로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인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사업 또는 근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직책수당의 경우 통싱적으로는 통싱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한 퇴사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2월 10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