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일수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와 노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의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임금, 평가, 채용 같은 개별적 노사관계는 인사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무로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공우, 그 미달된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음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소나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 예정인 사실 자체만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고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피보험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출산급여 수급 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직장으로 이직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