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이 낮다면 DB형 퇴직연금보다 퇴직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에게 도달 가능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액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의 기간이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의 근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CCTV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부양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유무는 고용관계 내지 업무수행방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