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개월 개근 시부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2년 12월30일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 1월2일로 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근로계약서 상 문구는 연차휴가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감 감염 시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되며, 반환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용처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각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