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건강검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객관성 및 합리성에 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평가기준은 경영상 필요, 업종, 직무, 직책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조합비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 악화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