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신청은 이직 전후를 불문하고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체로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기간 중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이나 장단에 관계없이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통상적으로 용역사업자를 의미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 등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가 이루어지는 요일과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3.4.14.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