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교육이 중단되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이 입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퇴직금품을 청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내정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능력의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재요양급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사직의사표시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사 이전 개인사업자인 기간은 상기의 근속기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임금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내지 연 단위의 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연봉액을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월 급여 내지 연봉액을 정하였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