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대의원이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을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년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유급휴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보수란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를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여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종전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내 규정 상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의 개시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모두 무방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단위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출산휴가는 최대 90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