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더라도 연봉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에 불응하더라도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협상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총 11일, 2)내년 7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 시간 중 1주 40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근로 근속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분은 1월 1일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회의 무단결근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