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이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수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본래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각각의 방식으로 17일로 산정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무급휴가일을 공제하고 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니 산재요양기간은 재해의 경위나 상병의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해당 조문 2항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매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501,587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