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회사 소속 직원이 파견 내지 전출로 B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체의 계산 자체에는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다만 금품청산 시 금액의 확정에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향은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경험적으로는 30퍼센트 인상도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산한 수당이 반영된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