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합비 납부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산정방법보다 하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