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퇴 시간을 누적하여 그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5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과 실제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사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명령 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와의 협의로 지급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로자의 사조직의 경우 임의로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회비는 해당 모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모임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이나 휴업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재고용된 것이라면 자고용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