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종 수당과 더불어 포괄임금계약이 있는지 여부 및 시간외근로가 얼마나 포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이거나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가 용이하여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산업일자리 전환 관련 지원금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워 신청률이 저조한 것일 수 있습니다특히 공무 중 발생한 상병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10월에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기간 1개월은 달력상의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만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월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까지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맞습니다3.원칙적으로는 계약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4.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얀금도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림하여 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근로감독관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할 권한 또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