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다면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절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조건이나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급된 교육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식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다만 입사일이 포함된 주 또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가 승인되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함딘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별도로 동종업체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