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업무의 위탁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으로 적용되며, 교육의 일정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전체 기간 중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법 상 계산방법이 아니므로,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이 매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또는 강제로 분할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재직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나 휴일이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