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미달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비 중 94,894원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금액으로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시 보험료도 새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의 합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액은 2,019,894원이며, 이는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956,189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 미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록금 지원이나 장학에 관한 내용은 각 대학교마다 상이합니다.국가장학금에 관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4,761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