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운영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매 영업일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퇴직급여 산정 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이나 초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안흣ㅂ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 진행 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여부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더라도 조합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노조나 2노조 모두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연봉동결 등의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근로감독은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통보하나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사실 적발 시마다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 위번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