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기 이전까지는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회사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나 알바생이더라도 물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답변서나 이유서는 법리적인 견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정석입니다.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주장의 타당성이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실관계확인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휴가의 운영이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