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으며 발생한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전액 IRP계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직명령의 정당성과 별개로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라면 본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시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무급휴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금액과 기간을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계산기는 세전 기준 금액이므로 퇴직소득세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직의 권고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