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의 주체는 반드시 대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이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이 한 해고통보 또한 해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해고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변경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초일까지를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과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결근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도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 기준으로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세무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시 당해 사업장의 경영환경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상이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기존의 임금협약의 내용, 임금교섭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의 예상 수준과 그 근거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업무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