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2월 31일이 실근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그러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시기 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시개선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1.~12.31을 사용기간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1월 1일 이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36시간/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조퇴나 지각, 시간외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임금항목에 그 금액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금품청산 시 사용자는 퇴직소득세 등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상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내일배움카드 및 이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