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 신청인은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수당이 1개월 간의 전일 근무를 요건으로 한다면 조퇴나 지각 시 해당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유강휴직급여 수급 관련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와 달리 해당 기간 중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직 종용의 내용에 따라 해고인지 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킨 후 재입사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