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접종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대기발령 내지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나 업무강도의 증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내 신고절차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부업의 종류로는 블로그 운영, 인터넷 쇼핑몰, 설문응답, 데이터 입력, 글쓰기(전자책), 앱테크 등이 있습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휴가 내지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일에 대한 휴가 내지 휴무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