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애초에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인력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산업기능요원 전직 대기기간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주26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6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해당 재해가 사적 용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 임금 지급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이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