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 격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160원*연장근로시간*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이후 통상임금이 변경된 바 없다면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2017.2.1.입사, 2022.11.30.퇴사인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문언의 해석상 근속수당은 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을 근속한 경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2022년 10월부터 근속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속수당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방법 내지 지급기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의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해당 당직이 실질적으로 통상업무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임금명세서 상의 공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지급액의 변동이 없을 것이나, 실제 휴일근로에 의한 것이라면 휴일근로가 없을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임금의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