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득신고 시 피부양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적용됩니다.공무원 정년의 연장에 관하여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법 개정은 현재까지 예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급휴일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일을 고려하여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각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내지 근태불량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용역계약 상 계약종료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해당 배달기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입사/재입사 절차 뿐만 아니라 금품청산이나 4대보험의 상실신고, 신규입사 절차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