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하므로, 예상되는 손해액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주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비훈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또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날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무스케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본채용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였다면 그 기록을 활용할 수 있고,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해보험의 수령인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보험금 수령인을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일 아르바이트가 본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거나, 연말 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정책, 임금격차의 해소, 직업훈련의 강화 등의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