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의 정의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일회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산정 시 근로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그 시작과 종료시간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1.22.부터 12.2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규율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메시지 기록을 임의로 엿보는 등의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중 기간의 경과로 체불임금 자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급여나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방법을 퇴직연금계좌로 지정한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