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작업 으로, 하루 일정시간 이상 근골격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량물 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다만 사무직의 경우에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부하가 가해졌고,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와 같이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36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 내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각 항목은 행정해석 내지 판례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용근무자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 경우 10일 미만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수급액 및 가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