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 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과태료의 부과 여부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나머지 요일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각 근로일에 대하여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12주는 12주차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두개의 사업장에서 가입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부과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미납 시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대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소사장이란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분리하여 도급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소사장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