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100퍼센트로 적용되므로 해당 퇴직연금 운영사업장은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2023년부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은 2024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오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악 249.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88,535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10월 3일 공휴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3개월은 월 단위가 아닌 월력상의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부양가족임을 증빙하여야 하며.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